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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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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478 , 2021. 9. 14., 일부인용
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

200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022 , 2003. 10. 6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081, 2003. 8. 11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919, 2003. 5. 26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465, 2003. 4. 2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044, 2003. 2. 1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831, 2003. 2. 10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045, 2003. 1. 13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002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225, 2002. 6. 3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23, 2002. 3. 25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1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083, 2001. 11. 26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753, 2001. 11. 5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904, 2001. 9. 1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608, 2001. 9. 1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098, 2001. 9. 1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237, 2001. 9. 3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245, 2001. 6. 25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20, 2001. 4. 9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618, 2001. 3. 26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2000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73, 2000. 12. 1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200, 2000. 12. 4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854, 2000. 10. 23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188, 2000. 4. 17., 인용
  고용유지(휴업)지원금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88, 2000. 1. 24., 각하
  고용유지(휴직)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행정심판법

1999년

2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094, 1999. 11. 22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998년

2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547, 1998. 9. 11., 기각
 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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